[2016세법개정안]내년까지 해운업체 '톤세 적용' 포기 허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올해와 내년에는 해운업체들이 톤세(tonnage tax system) 적용을 포기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이 70%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2017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 적용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톤세는 해운소득에 대해 선박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업체가 신청을 하면 5년간 적용되는데 올해와 내년에는 예외를 두기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해운기업의 30~40%가 이 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을 허용한다. 현재는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 손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국책은행 자본확충도 지원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를 5년 간 과세이연하고, 투자손실보전준비금 제도를 신설한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할 때 합병대가 가운데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은 80%에서 70%로 낮아진다.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을 양도할 때 사후관리를 완화한다.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한다.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 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채무자(사업재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을 과세이연해준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된 경우 지분 50% 이상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한다. 현재는 무기한 의무 보유해야 한다.

물적분할·현물출자로 과세이연 후 추징이 배제되는 추가적 구조조정의 범위도 확대한다. 지금은 분할로 신설된 법인 간 적격합병 등에 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합병·분할·주식교환·현물출자 등 모든 적격 구조조정이 해당된다.

합병후 손비처리가 제한되는 자산처분손실의 범위를 전체 자산처분손실에서 합병시 내재손실로 축소한다. 해외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외국에서 주주인 내국법인에 대해 과세이연할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분할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승계가능한 주식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은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분할사업부문과 매출·매입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외국기업지배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외국기업(해외 자회사) 주식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