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원' 출연 추진중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북한인권재단에 연간 250억원을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재단은 오는 9월 4일부터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인권재단은 연간 예산 250억원, 인력 50여명 규모로 9월 초에 설립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북한인권재단 출연 규모를 놓고 현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 형태로 설립된다. 북한 인권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재단 이사는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NGO 지원과 관련,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을 보호하는 단체를 재단이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한 지 여부가 관심사다. 제3국 소재 탈북민의 강제북송을 막고 한국행을 도와주는 단체들은 북한인권재단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이 추천하는 재단 이사들은 사실상 '기획 탈북'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법에 따라 통일부 내 설립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는 일반직고위공무원(국장급)이 센터장을 맡고, 2~3개 과로 구성될 전망이다. 법무부 소속의 수사인력도 파견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에 설치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및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3개월마다 이관받게 된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