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다음 달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 '難望'
與, 경제회복 논리에 野, 송곳심사 예고
누리과정, 7월 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여야가 11조원 규모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의 국회 제출을 놓고 본격적인 기싸움에 돌입했다. 애초 여야는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암묵적으로 처리에 동의했으나, 다음 달 12일 국회 본회의 처리는 현재로선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포함 여부를 놓고 한랭 전선을 구축한 탓이다.
새누리당은 추경안 국회 제출과 함께 2주동안 상임위·예결위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다. 새누리당은 이번 추경안이 기업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처방임을 역설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경이 통과돼야 7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올해 경제 성장률도 0.2~0.3% 상승할 것이란 주장이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지금 추경 시기를 놓치면 성장과 고용이 동시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타이밍론'을 끄집어 냈다.
김현아 혁신비상대책위 대변인도 "국채발행 없이 이뤄지는 이번 추경이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수출 부진으로 힘이 빠진 내수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추경안에 대해 송곳같은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제대로 '칼질'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추경 반영을 줄기차에 요구해 왔으나, 정부가 꿈쩍도 안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11조원 추경 중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됐다"며 날을 세웠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직접사업 예산이 4조6000억원에 불과하고, 이중 3조5000억원이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한 출자 등 금융성 사업에 치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근혜정부가 경제상황을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면밀한 심사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결, 보육갈등 해소 등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추경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누리과정 문제를 놓고 더민주와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추경의 필요성을 공감하기에 다른 정치 사안과는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추경안 국회 통과의 전제는 누리과정 예산이 올해 추경에 편성되는 것과 별도로 내년에는 전액 국비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공개로 경제관료들이 진행한) 청와대 서별관회의를 포함해 경제위기 및 구조조정에 이른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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