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추경案, 목적·방향 상실했다"

"추경안 심사통해 누리과정 국고지원 문제 해결 할 것" 與野 대치 예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추경을 왜 했는지, 추경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지 등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의미 없는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더민주는 국회 심사를 통해 이번 추경이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기 위한 의미있는 추경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민주는 우선 추경액 중 상당수가 내년에 정산해야 할 금액인 만큼 '당겨쓰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했다. 더민주는 "총 11조원의 추경 중 국가채무 상환(1조2000억원)과 지방교부금 정산액(3조7000억원)은 추경을 하지 않더라도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에 정산해야 할 몫"이라며 "즉 이번 추경은 정산을 미리 앞당긴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민주는 추경액 중 정부가 가용한 예산은 4조6000억원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 효과를 낳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더민주는 "국가채무 상환액 1조2000억원을 제외한 세출 9조7000억원 중앙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지출 규모는 4조6000억원"이라며 "4조6000억원 중에서도 수출입은행·산업은행 출자 등 금융성 사업을 제외하면 1조800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또 추경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포함돼 있고, 누리과정 예산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추경안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지난해 결산결과 추경액 만큼 불용된 사업"이라며 "정부는 내국세 증액 경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20.27%(1조9000억원)이 이전돼 누리과정 문제는 해결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경이 없어도 내국세 초과수입에 따라 당연히 내년에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예고했다. 더민주는 "올해 미편성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고지원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갈등이 재발치 않도록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필수 공공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의지를 담은 예산안도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민주는 아울러 "산은, 수은에 대한 재정출자의 불가피성을 진정하더라도 국민세금 1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한 부실 원인규명과 책임 추궁이 병행돼야 한다"며 "민생을 지원하고 서민가계 가처분 소득을 늘려 내수도 활성화하는 민생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