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변호사·교수, 대법관 후보군 다양화

대법원 후보 추천위,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이종석 김재형 이은애 등 4명 추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오는 9월1일 퇴임하는 이인복 대법관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김재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애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이 후보로 추천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들의 학력, 주요 경력, 병역, 재산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4명의 후보를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후임 대법관 추천 과정에서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졸업, 법관 출신 등 천편일률적인 경력자 위주로 후보를 뽑아 '붕어빵 대법관' 논란을 자초했다. 이번에 추천된 4명의 후보는 모두 법관 경력을 지닌 이들이지만, 변호사와 교수 경력 20년 이상인 이들이 포함돼 있다. 여성도 1명 포함했다.

대법원. 사진=아시아경제DB

법무법인 대륙아주 창립멤버인 조재연 변호사(60·사법연수원 12기)는 강원도 동해에서 태어나 서울 덕수상고,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해 23년간 실무 법조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다.

김재형 교수(51·연수원 18기)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3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한 뒤 1995년 서울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학계에서 민사법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됐던 인물이다.

이종석 수원지법원장(55·연수원 15기)은 경북 칠곡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관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반장을 맡아 남북 관계법 연구를 이끌기도 했다.

이은애 부장판사(50·연수원 19기)는 대법관 후보군에 포함됐던 34명 중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대법관 후보추천위가 선택한 4명 중 1명에 포함됐다. 이 부장판사는 전남 나주 출신으로 살레시오 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0년 서울 서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다양한 법관 경험을 쌓았다.

이번 대법관 후보들을 놓고 '순혈주의' 논란도 있지만, 법관은 물론 변호사와 교수도 후보에 포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장명수 위원장은 "풍부한 경륜과 인품은 물론이고, 국민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덕성과 청렴성까지 두루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후보로 추천된 4명 중 1명을 뽑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방침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