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확정 파장]지자체가 주장하는 사드반대 2가지 이유와 진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의 배치지역 발표가 임박해지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 칠곡 등 유력 후보지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사드가 배치되면 주민건강과 경제발전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사드 포대에 배치될 X밴드 레이더로 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역개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국방부는 사드 관련 설명자료에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사드 레이더의 안전성에 대해 군 관계자는 "레이더는 먼 거리 탐지를 위해 장애물이 없는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배치하고 지상에서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렇게 되면 배치된 곳 기준으로 2.4㎞ 전방에서는 고도 210ｍ까지, 5.5㎞ 전방에서는 고도 483ｍ까지는 전자파가 영향을 미치지 않아 지상에서 활동하는 주민들이전자파의 영향권에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국방부의 설명에도 전자파의 위해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고 운용상 실수 등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후보지 주민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배치 후보지 지역주민들은 또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60여년 동안 칠곡군 중심지에 미군부대가 주둔해 개발에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사드가 배치되면 지역 개발은 완전히 가로막힌다"며 "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의 생존권을 고려하지 않고 사드배치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은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오히려 지역경제가 살아난 경우가 많다고 반론하고 있다. 전북 임실군 소재 35사단의 이전 효과가 대표적이다. 전주에서 이곳으로 사단이 옮겨온 것은 2013년 12월이다. 6000∼7000여명의 훈련병과 연간 6만여명의 면회객으로 임실군 상권이 되살아났다. 인구 3만명에 불과한 이 시골 도시는 숙박업소와 음식점의 매출 증가로 상당한 활기를 띠고 있다. 35사단과 임실군은 사단 이전으로 약 2000여명의 인구 유입효과를본 것으로 평가한다.

60년간의 창원시대를 마감하고 2015년 6월 함안군 군북면으로 공식 이전한 육군39사단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은 이전한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기대효과가 뚜렷하지 않지만 상근 병력과가족, 일반 사병 등 3000여명에 달하는 인구 증가와 면회객 방문으로 상권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군은 전망한다. 국방부는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에 한미군 약 500명, 가족까지 약 2000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기업의 투자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기 보다는 지역경제에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다"며 "동두천 미군부대 이전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더 어려워진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