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여당, 개헌 논의 본격화…가을 임시국회부터 착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운데)가 10일 참의원 선거결과를 보며 기쁨의 미소를 짓고 있다. (AP =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선거 대승을 계기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보조를 맞춰 개헌을 논의할 만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1일 오전 자민당 간부가 "앞으로 (연립여당인) 공명당과 야당 측에 (국회) 헌법심사회에서 (개헌) 논의를 하자고 촉구할 것"이라며 "정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0일 아베 총리가 TV 프로그램에서 "헌법심사회에서 여야가 제대로 논의하고 싶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오는 9월 중순 열리는 가을 임시국회의 중·참 양원에서 헌법 심의 논의를 진행하고, 국민적인 여론을 환기하려는 의도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자민당의 목표는 이른바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 헌법 9조다. 이 헌법 조항은 일본의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어, 자민당은 그동안 당 차원에서 개헌을 시도해 왔다.

반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을 구성하고 있는 공명당은 평화헌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합의 형성의 단서가 없는 상태"라며 "허둥대지 말고 제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야마구치 대표와 총리관저에서 회담을 갖고 개헌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참의원 선거 후 첫 임시국회는 내달 1일 소집되며, 가을 임시국회는 9월 13일께 소집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이라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가을 임시국회에서 일본 정부는 올해 2차 추경예산과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승인안, 소비세율 인상 연기를 위한 관련 법안 등을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