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거꾸로 가는 에너지 연구개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의 에너지 연구개발(R&D)이 원자력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R&D는 줄고 원자력은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5년 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는 1637억 원 줄었다. 반면 원자력 R&D는 867억 원 증가했다.
유승희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민주당)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R&D 투자는 대폭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 동안 국가연구 개발사업 투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R&D 투자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1637억 원 감소했다. 2011년까지는 원자력 R&D와 유사한 규모였던 신재생에너지 R&D가 2015년에는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국제에너지 기구가 발표하는 재생에너지 보급현황을 보면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수력, 지열, 태양광, 태양열, 해양, 풍력, 폐기물, 바이오 8가지) 보급비율이 1%로 OECD 34개국 중 꼴찌이다. OECD 재생에너지 평균인 9%보다 훨씬 낮은 수치이다.
유승희 의원은 "블룸버그 신에너지금융(BNEF)에 따르면 이미 2015년 청정에너지투자는 세계적으로 3300억 달러이며 세계 전력생산의 23%를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며 "2040년에 최소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R&D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었다"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R&D를 확대하는 것이 미래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기도 하고 원자력에너지 비중을 줄여 국민안전을 담보하는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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