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에서 '무소속'이 사라진 이유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무소속 의원들이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지 않아 경제분야 질의에 공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섭단체에서 배제, 주요 의사일정에서 제외돼왔던 무소속 의원들이 입법부 구성원으로 정부를 견제할 기회를 놓친 것에 비판이 제기된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은 13명의 질의로 진행됐다. 교섭단체 12명에 비교섭단체 몫으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포함됐다. 반면 4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는 전원 교섭단체로 구성, 12명에 그쳤다. 무소속 의원에게 대정부질문 기회를 주려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은 것이다.

통상 비교섭단체와 무소속 몫의 질의는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협의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당초 5일 비교섭단체 1명, 4일 무소속 의원 1명이 각각 질의토록 했었다. 국회 관계자는 "원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도 13명의 질의자로 하려했다"면서 "무소속 의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지원자가 없었다"고 전했다.

현재 국회 무소속은 이해찬(세종) 홍의락(대구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 등 총 4명이다.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지 않은 저마다의 사정은 각양각색이었다. 이 의원 측은 "특별히 질의할 내용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과 청와대 서별관회의, 추경, 법인세 등 경제 현안이 산적해있단 점을 고려하면 다소 궁색한 변명이다.

아울러 홍 의원 측은 "뭔가 쟁점을 잡거나 이슈도 잡아야 하고 준비기간도 필요하다"면서 "다음 기회도 있다"고 했다. 김 의원 측은 "지역구가 조선업 구조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곳"이라며 "지역구 현안이 신경 쓸 일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정부질문 대신 6일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발언을 통해 지역 내 조선업 구조조정의 문제를 역설할 방침이다. 또 윤 의원 측은 "김 의원이 하고 우린 다음에 하려고 했다"면서 "울산 두 명이 다 신청한다고 될 리 있겠나 판단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은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다룬다. 특정 사안이나 사건을 다루는 긴급현안질문과 다르다. 때문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각 부처 장관 등을 상대로 국회의원이 가감없이 묻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한데, 20대 국회 무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았다.

한편, 김 의원은 4일 '조선업 위기와 대량실직사태, 국회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성명을 냈다.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가장 첨예하게 다뤄졌던 사안이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