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자본확충펀드 10조 대출 결의‥2017년말까지 대출실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이 1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의를 열고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지원 관련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운용방향을 결정했다.

한은이 이날 긴급하게 임시 금통위를 연 건 정부가 지난달 8일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 시행 일시에 맞추기 위해서다. 당시 정부와 한은은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총 11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자본확충펀드 방안을 내놓고 이날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

금통위 의결로 발족된 자본확충펀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펀드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한은의 대출금 10조원과 기업은행의 자산관리공사 후순위 대출 1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 과정에서 한은 대출금은 손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게 된다. 펀드는 11조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필요가 있을 때마다 지원하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출 실행시한은 2017년말이다. 한은은 2017년말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매년말 국책은행 자본확충의 계속 지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기간은 대출건별로 1년이내다. 대출금리, 대출담보, 이자수취 방법 등은 추후 대출실행시 결정된다.

한편 금통위의 이번 대출 결정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나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이뤄졌다.

한은은 "국책은행 자본확충 지원은 부실기업 지원 목적이 아니라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대출은 이러한 불안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책은행의 시장을 통한 자본확충 노력 선행, 도적적 해이 방지를 위한 시장 실세금리 이상의 금리 적용, 손실위험 최소화 등을 전제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