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반,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조선·해운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 "공청회나 국정조사로 국민이 보는 앞에서 책임을 명확히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유 부총리는 "공청회나 국정조사를 거쳐야 책임 소재가 분명히 된다고는 아직은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 의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정부로서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히는 일은 꼭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밝힌 데 대해 "조선·해운에서 쏟아져 나온 실업자만이 아닌, 보편적 실업대책이 돼야 한다"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임기 3년 반은 그렇게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쓴소리를 내며 "남은 1년 반 동안 경제부처가 국정에 제일 역점을 두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이에 "첫 번째는 약속한 것을 마무리 짓는 것, 두 번째는 '장기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 기초를 놓는 것"이라며 '구조개혁'을 예로 들었다.
유 의원은 "다음 정권에서 이어갈 수 있고,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데 집착하는 게 좋다"며 "구조개혁이라면 조선·해운 구조조정 방식은 잘못된 것 아닌가.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정권이 끝날 때까지 연명시켜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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