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구조조정, 시장회복기 가정해야" 무조건적 인력·설비감축 비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구조조정이 진행중인 조선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인력·설비 감축보다 향후 시장 회복기를 가정하고 구체적 플랜을 짜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하반기에도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부진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산업연구원은 29일 주력산업의 수출부진 원인과 구조조정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하반기에는 작년의 기저효과와 유가의 상대적 안정세 등으로 수출 감소폭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여전히 감소추세"라며 "주력산업의 경우 수출감소폭폭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 수출은 작년 1월부터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특히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의 감소폭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총 수출은 8.0% 줄었지만 주력산업의 경우 감소폭이 9.6%에 달했다. 올 상반기에도 주력산업의 수출 감소폭(-11.8%)이 총수출 감소폭(-10.8%)을 웃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주력산업의 비중은 점점 떨어지는 추세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 후발국과의 경쟁심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출단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세계시장 수요가 부진한데 공급과잉 등으로 후발국과 경쟁이 심화돼 나타나는 현상으로 진단된다. 여기에 조선, 철강, 반도체 등은 산업특성에 따른 구조적 장기불황이 악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철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업종이 후발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며 수출부진의 주요 원인이 됐다"며 "철강, 정유, 섬유, 가전,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음식료 등은 매우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산업연구원은 주력산업별로 수출부진의 원인을 분석, 구조조정의 방향을 결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쟁력에 문제가 없음에도 세계시장 변화와 기업경영 부실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선 등은 시장회복기를 가정하고 구조조정 플랜을 짜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해운업 등의 사례처럼 무조건적인 설비·인력감축이 오히려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시장회복기에 산업이 도태되는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 구조조정으로 시장 위축되거나 후발국 추격, 생산능력 확대로 위축 불가피한 산업은 해외생산을 확대하고 수급조절과 신산업 전환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시했다. 철강, 석유화학, 정유산업이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국내 생산입지 여건 악화, 경쟁심화로 인해 국내생산이 줄어든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의 산업은 신제품 개발과 R&D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산업연구원은 주력산업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에 거의 근접했다고 지적했다.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이 훨씬 앞서는 가운데, 우리가 우위였던 품질과 기술경쟁력도 업종별로 90%대까지 따라왔다는 설명이다.

자동차, 조선, 일반기계 등 기계분야는 75~85% 수준, 가전, 정보통신기기 등 소비재 전자제품은 90% 이상 도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 석유화학, 섬유 등 소재산업 역시 한국에 근접했다는 평가다. 시스템반도체는 기술면에서도 오히려 중국에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 연구위원은 "향후 경쟁취약품목, 경쟁심화품목이 늘어날 것"이라며 "5년 뒤에도 우리가 중국에 비해 경쟁우위 가질 품목은 일부 고급제품이나 핵심소재, 부품에 불과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수요가 제한적인 분야라 기존 주력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고급 LCD패널, OLED 모듈 등에서도 중국과 경쟁구조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12대 주력산업 외에 최근 수출증가세가 뚜렷한 6개 후발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6대 후발산업은 플라스틱제품, 축전지(이차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장비, 화장품, 의료용전자기기, 의약품 등이다. 이들 산업의 총수출대비 수출 비중은 2007년 2.7%에서 올해 1~5월 5.3%로 확대됐다. 2009~2015년 연평균 수출증가율 역시 14.9%로 총수출 6.4%를 상회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주력산업 내부에서도 세부업종에 따라 성장하는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의 경우 기어박스, 클러치부품 등의 수출이 늘고 있고, 조선산업은 저유가 영향으로 탱커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철강과 석유화학은 합금강 냉연, 아연도강판, 파라크실렌, 폴리카보네이트, 탄소섬유 등 핵심소재의 수출물량이 증가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