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구조조정, 선제적 사업재편으로 산업경쟁력 강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하반기 기업 사업재편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세웠다. 이 회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휘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금융위원장이 상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산하에 기업구조조정, 산업구조조정, 경쟁력강화지원 등 3개 차관급 분과회의를 뒀다.

정부는 이 회의체를 통해 선제적 구조조정이나 사업재편 방안을 체계적으로 조율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기업·채권단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엄정평가, 자구노력, 신속집행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로 했다.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출자전환, 자산매각 등에 대해 세제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 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해주는 안 등을 추진한다.

조선·해운 등 현안 기업은 채권단의 신규 자금지원 불가라는 원칙 아래 자구계획 이행·채무 재조정 노력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용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법정관리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나 신속한 정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7월까지 대기업 평가, 11월까지 중소기업 평가를 마치고 구조조정 대상을 확정한다.

정부는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등 공급과잉 업종과 관련해 근본적인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9월께 마련한다. 각 업종은 업계 중심의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은 인력과 조직 감축을 유도하고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해운은 운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장기운송계약과 해외 터미널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철강과 유화는 합금철이나 테레프탈산(TPA) 등에 대한 설비감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첨단고기능 신소재 개발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8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활용해 선제적·자발적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촉진해 나간다. 기활법을 활용해서 사업을 재편할 때 금융·세제·연구개발(R&D) 등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7월까지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산업 고부가가치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주력업종 경쟁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