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전망]브렉시트·美대선·구조조정 등 '5개의 주사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한국 경제가 하반기 시작과 함께 국내외 5대 변수와 부닥치게 됐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세계 정세와 외환·금융시장을 강타한 가운데 미국의 통화정책과 대선이 또 다른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국내 산업·기업 구조조정은 물론 중국 구조조정의 영향권에 들어있고, 우리 통화·재정당국이 어떤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지도 관심을 끈다.

가장 예측하기 힘든 변수는 브렉시트가 가져올 후폭풍이다. 브렉시트 찬반 투표가 가결되면서 영국은 당장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되면서 성장둔화가 불가피하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0.8%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U 경제는 충격에 휩싸여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28일(현지시간) "브렉시트가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3년 동안 0.3∼0.5%포인트 하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분간 유로존의 성장률이 1%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의 잠재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중국의 전체 수출증가율은 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2%포인트 끌어내릴 것이라고 중국국제금융공사(CICC)는 전망했다.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 위안화 가치 절상으로 이어져 중국 정부가 새로운 경기부양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일본은 갑작스러운 엔화 강세에 대응해 추가적인 통화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도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지난 14~15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0.25~0.5%)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시장의 개선 속도가 늦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7월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브렉시트 이후 그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당초 올해 0.25%포인트씩 네 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지만, 연준은 지난해 말 기준금리를 올린 뒤 6개월째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브렉시트가 금리 동결 기간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우조선노조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도 주목해야 한다. 브렉시트를 적극 지지하며 신고립주의를 주창한 공화당 대선주자 도널드 트럼프의 입지가 '브렉시트 역풍'을 맞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는 지난 20~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ABC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1%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39%)를 12%포인트 앞섰다. 그러나 대선까지 4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있어 지금으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세계 각국에서 고립주의 경향이 확산될 수 있다.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강조하면 주요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이 불가피하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가장 타격이 큰 나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외교·안보 과제로 불똥이 튀면 한국의 안보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외교라인 관계자는 "영국이 미국과 EU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 역할이 줄어들고 서방사회 전체의 결속력도 약해질 수 있다"면서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 있고, 우리 외교도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른 국내외 구조조정도 리스크 요인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UBS는 "중국이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강, 석탄, 시멘트, 평판유리, 알루미늄, 조선 등 6개 산업에서 각각 10%의 생산 감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350만명 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중국 실업률을 0.5~0.6%포인트 높일 것으로 관측됐다. 이들 6대 산업에 속한 기업에 대한 중국 은행의 대출은 8조7000억위안으로, 이 중 7조 위안이 철강업과 석탄업이다. 구조조정이 은행 부실로 이어지면 금융권 불안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조선·해운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이 여파로 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양대 조선소가 있는 경남의 지난 5월 실업률은 3.7%로 지난해에 비해 1.2%포인트 올랐다. 조선사들이 추가 감원을 계획하고 있고 철강·석유화학 등 다른 산업으로 구조조정이 확산되면 고용불안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10조원 편성을 비롯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에 나서기로 했고, 한국은행은 지난 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내렸다. 한은이 7월 또는 8월에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팽팽하다.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은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선진국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같이 제로금리라든가 마이너스금리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 1% 정도의 금리폭은 항상 유지해야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