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그 이후②]영국 없는 EU, 멸망할까 번영할까

사진=블룸버그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브렉시트 투표로 사분오열되고 있는 영국의 향후 앞길이 어떻게 될 지는 탈퇴 후 EU와의 협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렸다.

영국을 빨리 내보내고 전염을 차단하려는 EU와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영국 사이의 기 싸움은 이미 시작됐다.

◆기다리라는 영국, 빨리 나가라는 EU= 영국은 EU와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는 물론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새로운 관계를 협상한다. 영국이 협상 개시를 통보한 시점으로부터 2년 내 협상을 벌인다. 2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자동 탈퇴된다. 다만 다른 회원국의 동의하에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탈퇴 협상이 언제 시작될지는 알 수 없다. 캐머런 총리는 24일(현지시간) 긴급 회견에서 10월께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른 탈퇴 선언은 새총리가 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EU 정상들은 '나갈 거면 빨리 나가라'면서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이 나가기로 한 이상 10월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면서 영국 정부에 신속한 탈퇴협상 개시를 요구했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도 "영국이 정치 싸움에 유럽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하며 조속히 떠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25일 베를린에서 회담한 EU 6개국 외무장관들 역시 영국 정부가 수일 내에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탈퇴 과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으며 영국을 제외한 나머지 27개 회원국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 역시도 "영국이 없어도 EU는 견딜 수 있다"고 언급하며 브렉시트 사태를 정면돌파 할 의지를 내보였다. 일단 28~29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이 어떤 의견 합의를 이룰지가 관심사다.

EU 정상들이 영국의 빠른 탈퇴를 촉구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브렉시트의 타국 전염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도 있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 대표가 프랑스에서 EU 탈퇴 투표를 주장하고 나선데 이어 네덜란드와 슬로바키아에서도 넥시트와 슬렉시트의 움직임이 시작됐다.

◆영국 경제 타격 불가피= 협상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영국 경제는 타격이 예상된다. 당장 3분기부터 1년간 영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고 실질임금도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수출보다 내수에 대한 의존도가 큰 영국에서 파운드 하락이 줄 혜택보다는 불안한 미래에 대한 충격 확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와 무역관계에서는 희생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다만 EU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난항을 겪는 국가들, 즉, 미국, 일본, 인도, 메르코수르 등과 신속하게 협정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국가가 영국에 EU 단일시장을 얻는 대가로 제시한 조건들을 그대로 내놓을지는 불확실하다.

◆영국 없는 EU, 어떤 미래일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영국 없는 EU' 안에서는 통합을 거부하는 움직임과 더 단단한 통합을 원하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영국의 이탈로 EU의 국제적 영향력은 감소하지만 견해를 바꾸면 영국의 유로 참여에 대한 압박과 자유로운 국경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 거부가 줄면서 유럽 통합에 대한 장애물이 없어지는 셈이 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 EU 지도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브렉시트에 고무된 각국 극우정당들이 중심이 된 연쇄 탈퇴 움직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막느냐 하는 점이다.

독일의 역할도 중요하다. 영국이 탈퇴로 명실 공히 독일은 EU를 이끄는 제1 지도국이 된다. 이것이 독일의 EU 내 리더십 강화로 이어질지 그렇지 않으면 역내 다른 나라들의 경계심 촉발로 이어질지는 독일의 행동에 달려있다.

니혼게이자이는 포스트 브렉시트 이후의 EU의 통합을 위해서는 현재의 엘리트주의 방식으로는 어렵다면서 리더들이 시선을 낮춰 서민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