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책위의장 경제진단] 김광림 "추경에 조선·해운 실업자 대책 꼭 들어가야"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정부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정부의 발표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 구조조정이 예고 되어있는 조선·해운업에서 대규모 실업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오른쪽 두번째)

김 의장은 24일 기자와 만나 추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예산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28일 정부의 발표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에서 어렵게 되는 실업자분들에 대한 대책은 틀림없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경제정책방향 당정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에 실업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재정보강, 즉 추경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기자들과 만나 추경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것이냐는 질문에는 "한발짝 더 진전 된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추경에 대한 관심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쏠려 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추경에 긍정적인 상황에서 더민주는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민의당과 더민주는 추경 편성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더민주는 누리과정 예산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누리과정과 추경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김 의장도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서 편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라며 판단은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에 대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면서도 "추경을 하게 되면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 교육 쪽에 추가 교부금 정산 재원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야당에 추경을 하자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언급하기도 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와 관련해서 김 의장은 "우리 수출(실적)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지만 환율과 금융시장의 부정적 영향이 실물(경제) 쪽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24시간 합동 점검·대응 체계를 가동키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