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미래일자리특위' 왜 상설특위 아닌 6개월짜리 특위 됐을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2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미래일자리특위'를 재차 제안했다. 과거 안 대표는 상설 특위를 주장했는데 이번에는 활동기한이 제한된 특위를 제안했다는 점이 달라진 대목이다.

안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제안헸다. 안 대표는 "간절하게 호소한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린다"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특위 설치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앞서 안 대표는 지난 4월21일 과학의 날에도 비슷한 제안을 했다. 안 대표는 과학의날 특별브리핑을 통해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만들어서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여기에 맞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22일 교섭단체 연설과 차이가 있는 대목은 '상설특위'냐 '(일반)특위'냐 하는 대목이다.

현행 국회법은 16개의 상임위원회와 2개의 상설특위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 대표의 과학의 날 제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와 같이 활동 기한에 제약이 없는 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데 원구성 전에 이를 마칠 것을 안 대표는 요구했다.

하지만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안 상임공동대표가 밝힌 특위는 활동기한이 정해져 있는 특위다. 이를 단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은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설명이다. 김 수석부대표는 안 대표의 제안과 관련해 언론 등을 통해 "새누리당 2개, 더불어민주당 2개, 국민의당 1개 등 총 5개의 국회 특위를 만들기로 여야 수석부대표간 의견 조율이 됐다"고 설명하며 "국민의당에서 미래일자리특위를 하자고 하면 신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제안했던 상설특위가 아닌 국회 의결을 통해 통상 6개월을 기한(연장 가능)으로 운영되는 특위로 격하된 것이다.

사실 그동안 미래일자리특위를 국민의당이 실질적으로 설치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됐다.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당은 상임위 신설, 통폐합 논의과정에서 미래일자리특위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원구성 협상을 총괄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래일자리특위 설치에 대해 "필요한 일이다"라고 평가하면서도 "3당 대표 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원구성 협상의 총대는 원내지도부가 지고 있는데도 당대표간 회담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미루는 모양새였다. 이외에도 원구성 협상에서 국민의당이 미래일자리특위 설치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여러 정황이 감지됐다. 이는 과학의날 당시 안 대표가 밝혔던 "개원 전에 여야가 합의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촉구한다"는 절실함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미래일자리특위가 애당초 안 대표의 뜻과 달리 상설특위가 아닌 특위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쪽은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23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안 대표의 제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도 "최소한 6개월 정도 기간 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길게 봐도 1년이 활동기간"이라며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을 설립해서 미래 산업, 미래 일자리 문제를 좀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대안 나오면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고 역제안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