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대북 제재 1년 연장

[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1년 연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정상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근거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해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등을 지목했다.

이에따라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모든 대북 제재 조치의 효력은 별도의 조치가 없는 한 1년간 연장된다.

현재 북한을 겨냥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13466호를 비롯해 2010년 8월의 13551호, 2011년 4월의 13570호, 2015년 1월의 13687호, 지난 3월의 13722호 등 모두 5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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