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공정위 심사 곧 완료?…최양희 장관 "들은 바 없다"(종합)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곧 끝난다는 관측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부인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17일 천안 우정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미래부 출입기자 워크숍에서 다음 주에 공정위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등 해당업체에 심사보고서를 발송, 인수합병(M&A)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 대해 "공정위가 다음주에 발표한다는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다음 주 발표라면 지금쯤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라면서 "미리 알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걸 보니까 다음주? (갸우뚱거리며) 전 다음 주에 멕시코에 간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에서 OECD 디지털경제회의가 있어 화요일에 출발해 2박 4일로 출장을을 간다"면서 "거기 부위원장이기도 하고 프로그램들 간사이기도 하고 안가면 우리나라 체면이 좀 그래서 국회가 열리는 과정임에도 양해를 구하고 간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공정위 심사 보고서를 받아 SK텔레콤과 헬로비전 합병의 인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처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1일 SK텔레콤과 헬로비전 합병에 관한 심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반년 이상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는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하진 않지만, 기업 결합이 시장 경쟁을 어떻게 얼마나 제한하게 되는지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시정 조건'을 제시해 당국 인허가의 중요 판단 근거가 된다.

최 장관은 미래부 사무관이 출장 기간 중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숙제를 시켜 '갑질'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마음에 걸린다"면서 "신속하게 징계할 것은 징계하고 조사할 것은 조사하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앞서 미래부 소속 사무관이 박근혜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에 동행 출장해 미래부 산하 기관 직원에게 아들의 영어 숙제를 대신시킨 것으로 드러나 미래부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는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미세먼지 문제를 지켜보니 전부 돈으로 해결하거나 규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더라"면서 "과학기술적인 접근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도 할 수 있는지 봤는데 여지가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규정을 지키면서 일하는 상황에 익숙해 있지 규정보다 잘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산업자원통상부 등 다른 부처의 경우는) 규제나 돈으로 빨리빨리 해결하자고 하는 곳이지만, 미래부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내 제대로 해결하자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 정부의 경우 스마트폰용 날씨 앱을 만들어 중국 정부가 측정한 수치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이 측정한 수치를 함께 제시한다"면서 "정부가 발표한 수치를 믿지 않던 중국 국민들도 여러 수치가 함께 나오는 날씨앱은 신뢰하는 데, 이런 것이 과학기술적 방법을 사용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