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3년간 꾸준히 증가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정부의 고정금리 대출 유도정책에도 전체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총 잔액은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6개 은행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2년 말 총 241조2000억원에서 2013년 말 242조2000억원, 2014년 말 252조1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말 262조3000억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2012년에서 2015년 사이 8.7% 늘어난 것이다. 대출건수 기준으로 보면 같은 기간 333만8000건에서 360만9000건으로 8.1% 늘었다.

앞서 정부는 2011년 6월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유도해왔다. 정부는 올해 은행권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의 목표를 애초 30%로 잡았다. 지난해 안심전환대출 등으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게 되자 이를 37.5%로 올린 데 이어 최근에는 4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비중 기준으로는 목표를 초과달성했지만 금리변동에 노출된 대출총액과 대출자 수는 오히려 과거보다 늘어났다.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합친 전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가계부채 질을 높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로는 규제완화 등 대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쏟아내 변동금리 대출 총액을 키웠다"며 "향후 저금리로 인한 대출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근본적으로 부채총량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