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아시아]황영기 금투협회장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제2의 ISA 도입해야"

기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이 이뤄지는 자본시장은 한 나라 경제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국가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발전이 동반돼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자본 시장은 국가경제의 체격과 체력과 비례해 잘 발달돼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자본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 속도를 따라 오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본 시장은 투명하지 못하고, 거래 시스템이나 관행도 글로벌 수준과는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낙후된 자본 시장이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글로벌 경제 흐름과 자본 시장에 대한 통찰력 있는 권위자 6명으로부터 한국 자본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한국 자본 시장이 10년 뒤에는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직접 만나서 인터뷰 한 내용 등을 기고문 형식으로 정리했다.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국내 증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파생상품시장의 활성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지나치게 높은 기본예탁금이 부과돼 있다. 과도한 교육 및 모의거래 이수요구와 같은 높은 진입 규제와 우정사업본부 등의 파생상품 차익거래에 대한 과세조치 역시 파생상품시장을 고사 위기에 처하게 한 요인이다.

우리 증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인투자자의 파생시장 진입 규제조치를 대폭 완화하고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 면제조치가 절실하다.

제 2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필요하다. 현재 ISA 제도의 기본 틀은 두되 중산층의 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ISA 제도 본래의 취지에 맞는 개선이 필요하다. 소득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한 현행 가입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가입기간 제한도 없애야 한다.

개인 및 연기금의 주식형상품에 대한 투자 확대도 이루어져야한다. 저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 노후를 책임지는 각종 연기금은 주식편입비율을 제고해 수익성을 높여야한다. 국민들 역시 주식을 공부하고 좋은 주식을 골라서 장기투자하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만 저성장ㆍ저금리 시대에 기대한 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자산운용사, 증권사들의 노력도 보태져야 한다. 고객의 수익률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을 갖고 신뢰구축을 위해 힘쓰고 보다 매력 있는 투자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