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원순 시장 "메피아 퇴출, 소송도 불사"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시는 서울메트로가 조건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전적자들을 모두 퇴출시킬 방침이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자회사와 민간위탁업무직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형태인데 기존 정규직과 차별 문제 발생할 가능성은?
▲서울시는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화 된 무기직이나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우에 대한 상당한 불많이 쌓여왔다. 시민보고회 때 다음에 발표할 예정이다. 승진이라든지 보수에 관한 부분, 복지시스템 등 연구하고 있다.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일부 일반적인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나?
▲인건비 문제라기 보다는 투자 출연 기관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다. 분산화 외주화 통해 인원 줄이는 것이 경영 합리화와 효율화를 잘했다고 보고 가점을 주고 인원을 늘려 방만하게 운영하면 감점이 되는 규정들이 이런 일을 초래했다. 이런 거대한 흐름을 서울시만이라도 되돌려놓겠다는 의지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서울시 투자 출연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2008년 자체 감사와 올해 초 감사에서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됐는데 이때까지 왜 이행되지 않았나?
▲놓친 것은 우리 불찰이라고 거듭된 말씀 드린다. 다만 올해 감사원 감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통지 받지 못했는데 사고가 났다. 그럼에도 국정감사 등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놓쳐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선 감사위원회의 포괄적 감사가 진행 중이고 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기 때문에 나오는 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메피아 문제는 노사 협약 문제로 인해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08년, 2011년, 2015년 12월 말에도 임금피크제 도입하면서 퇴직자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겠다고 한 것인데. 서울시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
▲법률적으로 완전히 배제하기가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메피아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 이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는데 임금은 높았고 이 때문에 신규 채용자들의 급여는 열악했다. 직영하면서 이분들을 끌어안기는 힘들다고 본다. 따라서 재고용에선 배제한다.

-전적자들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회사와 용역회사로 내려갔는데, 또 다른 불이익 아닌가?
▲새롭게 직영화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차후에 하겠다. 별도로 투트랙으로 검토해야 한다.

-전적자 퇴출하겠다고 하는데, 퇴출 형태는 어떻게 되고 퇴직금이나 위로금이 별도로 나가나?
▲별도의 트랙으로 상황 분석을 하고 조사해 방법을 따로 찾도록 하겠다.

-직영 바람직하지만 인력 부분은 향후 어떻게 구성할 계획인가?
▲오늘은 외주화를 직영화, 유진메트로컴 재구조화, 전적자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 자리다. 시민보고회를 통해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엔 기술적 연구로 2인 1조도 필요 없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오늘은 일단은 사회 비정규직 문제, 차별 사회, 비합리적 고용 관행에 관한 전반적 혁신의 첫번째 보고회라는 걸 기억해주면 좋겠다.

-초기 비용은 오히려 줄어드는데, 어떤 시뮬레이션 결과인 것인지?
▲시뮬레이션 결과 비용이 오히려 조금 남았다. 외주회사가 사용하는 경비나 수수료가 줄어들고 전적자들이 대체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를 낮출 것이다. 초기에는 89억원 정도가 절감되고 전적자 빼면 57억원 정도가 절감된다. 일정 기간 지나면 비용상승 구조가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3%를 놓고 10년 예측해보니 67억 증가해서 450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메트로 사장의 공백 한 달 째,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사장 채용 과정 자체가 법적으로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다. 기본적으로 메트로의 여러 의혹을 잘 해결 할 수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할 것이다. 최고경영자(CEO)라는 사람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기 보다는 전문가를 잘 활용하는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