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메트로·도철 7개 안전업무 모두 직영화…'메피아' 전면 퇴출

서울시, 16일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 발표

출처=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 업무 승강장 안전문(플랫폼 스크린도어·PSD) 유지보수, 전동차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모터카 및 철도장비), 역사운영 등 5개 분야를 모두 직영체제로 전환한다. 이와 함께 '메피아(서울메트로+마피아)'로 지목돼 온 자회사 전적자 182명을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철 안전 업무 직영 전환 및 메피아 근절 방침'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2008년부터 인력감축과 비용 절감 차원에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PSD 관리, 차량 경정비와 같은 핵심 안전업무까지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안전 분야가 취약해졌다"며 "퇴직자 의무 고용과 특별대우를 강제하는 외주회사 설립으로 메피아 문제를 유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안전 관련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하면 초기에는 오히려 소요 재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7개 분야가 직영으로 전환될 경우 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예상 재원 부담액은 336억원으로 현재 용역 계약금(383억원)보다 47억원 적다. 이는 위탁업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위탁에 따른 간접비용 절감 효과 때문이다. 시는 또한 직영체제 전환으로 연봉 기준으로 10~21% 정도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이윤이나 일반관리비 재원을 보수 인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는 현재 메트로와 도철에서 자회사로 옮겨 근무하고 있는 전적자 182명을 전면 퇴출시키고 직영 전환 후에도 재고용 대상에서 배제한다. 현재 위ㆍ수탁 계약서에서 전적자 특혜 조항을 모두 삭제하기로 했으며 향후 체결되는 민간위탁계약 중 전적자의 특혜를 담보하는 조건부 계약을 전면 금지한다.

직영 전환과 함께 시는 '안전업무직'을 신설하고 7월부터 채용 절차에 들어간다. 안전업무직은 무기계약직 고용형태지만 장기근무, 기술난이도, 책임정도에 따라 임금이 증가하도록 해 보수체계가 기존과 다르다. 은성PSD에서 근무 중인 19세 청년 근로자들도 안전업무직렬로 채용될 예정이다.

은성PSD 위탁 계약 기간이 이달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시는 서울메트로 전자관리소 직원을 스크린도어 유지 보수 업무에 투입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메트로의 경정비, 차량기지 구내운전, 특수차, 역사운영 업체는 직영 전환시까지만 계약을 연장한다. 도철 자회사인 도시철도ENG가 담당하는 전동차 정비, 궤도보수 등 2개 안전 업무도 직영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메트로의 24개 역사의 스크린도어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진메트로컴에 대해서는 재구조화에 나선다. 유진메트로컴은 PSD 시설의 안전성 확보 보다는 민간 사업자로서 초과 수익, 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 의혹 논란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시설 및 인력을 서울메트로가 직접 관리하게 되며 기존 수익률을 9%수준에서 4~6%로 하향 조정한다.

시는 향후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종합대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대책 등을 차례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일회성이 아닌 우리 사회 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아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