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銀 감사]산은 업무추진비 '흥청망청' 유흥업소·골프장에 써

15일 산은 수은등 국책銀 감사 결과…업무추진비 흥청망청·대우조선해양 외 지분 보유 기업 관리감독 소홀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산업은행이 출자회사에 경영관리단을 파견해 업무추진비를 흥청망청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대우조선해양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가진 다른 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은 물론이고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200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분을 보유해 관리하게된 기업이 급증했고, 여신잔액도 크게 늘어났다. 2001년 이후 산은이 관리하는 출자전환기업수는 5개에서 49개로 크게 늘었고, 해당 여신잔액도 1조7000억원 수준에서 10조9000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산은은 출자전환기업에 대해 경영관리단을 파견해오면서 업무추진비나 주거비용을 기업에 부담시키는 등 도덕적 해이가 극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9개 기업에는 1억2000만원 수준의 약정금액을 초과한 업무추진비를 부당집행했고 13개 기업에는 목적 외에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3000만원)하거나 용도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사용(5000만원), 제한업종에 업무추진비 사용(2000만원) 등의 정황도 드러났다.

예컨대 산은의 경영관리단은 주거와 차량운영비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대상 기업에 떠넘기거나 업무추진비를 유흥업소나 골프장 경비로 집행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영관리단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에 파견되는 것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해야 함에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주거비용을 기업에서 전부 부담하거나 약정금액을 초과해 업무추진비를 쓰거나 유흥업소 골프장 경비로 집행했다"면서 "그럼에도 산업은행은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워크아웃 기업의 자회사 매각 승인이 충분한 검토 없이 승인된 사례도 적발됐다. 산은에 경영관리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 A사는 지난해 2월 중국내 자회사 매각승인을 요청했다. 경영관리단은 매각 추진 사유에 대한 적정성과 검토없이 그대로 매각을 승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자회사 매수대금 전액이 워크아웃 기업 전무이사 측 자금이었고 매수인 또한 해당 기업의 전 감사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내부자간 사전공모에 의한 저가 수의매각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