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CEO 10명 중 7명 "대기업 지정기준 10조원 상향 반대"

무분별한 사업영역 진출ㆍ불공정거래행위 규제 유지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09명을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제도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 10개사 중 7개사가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조정 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8.6%(전혀 동의안함 17.8%, 동의안함 50.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CEO 10명 중 7명(매우 적정함 6.8%, 적정함 64.4%)은 현행 대기업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5조원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8%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있는 개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자산규모에 따른 차등의무 적용'(56.3%), '자산기준 조정'(13.9%), '30대 기업집단 지정'(1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 개정으로 지정 해제된 대기업집단이라 하더라도 계속 적용돼야 할 의무에 대해서는(복수응답)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제한'(75.1%),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68.9%) 등을 꼽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이 신산업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영세 골목상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을 터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창업주의 정신을 잃어버린 재벌 2~4세들의 탐욕을 견제하고, 시장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이 절실한 상황으로 생계형 업종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