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시장 전남·경남서 지방재정개편 부당성 알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이 안상수 경남 창원시장을 만나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의 지방재정개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전국 투어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염 시장은 14일 전남과 경남을 잇따라 방문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부당성을 알리고,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재정 확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을 만나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역행하는 현 정부 정책이 유감스럽다"며 "잘못된 지방재정개편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정부가 2014년 약속한 지방세율인상과 지방재정 4조7000억원부터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중에 조정교부금은 서곡에 불과하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법인소득세까지 손을 댈 것"이라며 "지방재정개편은 국가 전반적인 세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이어 주철현 여수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재정자립도가 25.7%에 불과한 여수시의 지방재원 중 40%를 차지하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일방적으로 빼앗는 것은 지방자치의 재정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수시는 그동안 여수국가산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와 안전위험을 감내해 왔고 이들 기업들을 위해 도로 등 기반시설 유지와 보수, 환경오염 처리 등에 많은 예산을 지출해 왔지만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염 시장은 이날 마지막 투어 행선지인 경남 창원을 찾아 안상수 창원시장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염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추진으로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년간의 국회경험을 갖고 계신 안 시장께서 행자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안 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에 힘을 보태 달라는 염 시장의 서한문을 읽고 공감했다"며 "오는 16일 지방재정제도개편반대 창원시민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힘을 합쳐서 해보자"며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안 시장은 특히 "탁상행정처럼 밀어 붙여서는 안 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기준의 8대2에서 점진적으로 6대4까지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지난 9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전국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염 시장은 15일 경북 경주·포항시와 대구광역시를 방문해 지방재정확충 해법 찾기에 나선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