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여교사 성폭행 가해자에 가장 강력한 처벌…일벌백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4일 여교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서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학부모와 주민이 여교사를 성폭행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로서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라"며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도서벽지 관사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신속한 전수조사와 함께 교사, 보건공무원 등 도서벽지 근무자에 대한 안전 확보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학교관사 외에도 도서지역 여성범죄 취약요인 전반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라"면서 "앞으로 교사 등 여러 직종에서 묵묵히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가가 큰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산업·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기관은 구조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경제 침체, 실업 증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치밀하게 마련해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구계획 이행, 명확한 손실부담의 원칙 등을 엄정히 지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구조조정에는 공공부문의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구조조정의 불가피성과 시급성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 드려서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지금은 경기 침제와 안보여건 악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해 온 상반기 주요 과제들을 점검하고, 하반기 성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방안을 재정립해야 될 시점"이라며 "각 부처는 주요 개혁과제와 함께 금년도 연두 업무보고 등을 통해 국민들께 약속한 국정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분석, 보완해 구체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경제·민생·안전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과제는 현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들이 정책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면서 "창의적·혁신적인 해법을 찾아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책임행정을 펼쳐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