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朴정부 구조조정案, '이익 사유화·손실 사회화' 조장"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의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부실 정책과 부실 관리 책임은 회피하면서 이익의 사유화와 손실의 사회화를 조장하는 무책임한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재정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오전 박근혜정부가 밝힌 해운·조선업 구조조정 대책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업의 부실 원인도,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책임 소재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구조조정의 목적마저도 제시되지 않은 채 국민에게 손만 벌리는 깜깜이 구조조정 대책"이라며 "그런데 박근혜정부는 구조조정 위해 돈이 필요하니 발권력을 동원하겠단 대책만 내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특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해양조선 부실에 대한 책임 문제는 검찰 수사로만 미뤄놓고, 정부 스스로의 정책 실패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며 "더욱이 한국은행이 조성하고자 하는 자본확충펀드는 한은법상 규정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