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정부 구조조정, 청사진 제시 못한 실망스러운 수준”

"구조조정 빌미로 노동악법 밀어붙이면 협력 거부"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에서 발표한 구조조정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한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혹평했다.

진영 더민주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 위원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려면 정확한 원인 진단, 경제 전반에 대한 청사진 제시, 부실·방만 경영 책임자 문책, 구조조정에 대한 국민 피해대책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어제 정부 발표에는 이번 조선과 해운업 사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정부의 실패 대한 반성도 없었고 사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없이 모호함만 가득 찼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은 또한 "국민의 걱정을 덜어주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획을 정부가 제시한다면 협조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며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빌미로 노동악법을 밀어부치거나 부실기업이 생존 연장에만 몰두한다면 단호히 협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위원은 이어 "정부는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이 아닌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근본방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구조조정은 공정한 고통분담으로 변환해야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어려운 경제 위기를 같이 동참해서 풀어나간다는 사고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