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수서동 727 서울시 행복주택건립 강력 반발

서울시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 시정명령 및 직권해제시 대법원 제소 등 법적 대응 뜻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서울시가 수서동 727번지 일대 3070㎡를 주거시설(41가구)와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공영주차장(69대)으로 복합개발한다는 발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구는 7일 서울시의 개발계획 발표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시 발표에 대해 세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 면담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했으나 지난해 9월 실시한 주민설명회는 지역주민들 결사반대로 무산됐고 같은해 10월 SH공사에서 실시한 설명회에서도 실제 참석한 주민은 5~6명에 불과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구는 지난달 25일 수서동 727번지 개발에 대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시 · 구 공동으로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시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장 사진

강남구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대학생 · 사회초년생을 위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소음, 분진 등에 노출돼 주거지역으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구룡마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서울시가 지방자치법 제167조 및 제169조를 운운하며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해 시정명령 이나 직권해제 한다고 했으나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한 시정명령이나 취소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