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미세먼지' 유럽 수준?…"중국 손에 달려 있다"

초미세먼지 오염원별 기여도…中등 국외 영향 53%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정부는 지난 3일 우리나라 미세먼지를 10년내 유럽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의 발표 대책에는 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을 앞당기고 화력발전소를 줄이고 경유차 혜택을 줄이는 방안 등이 담겼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직후부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빗발쳤다. 특히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0일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를 통해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분석했다. 당시 감사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오염은 산업화 및 자동차 배출가스 증가 등으로 1960년대부터 악화되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 명당 24명으로 주요 12개국 중 중국 다음으로 많다"며 "미국 항공우주국 위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오염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대비 2014년 대기 중 NO2 농도가 일본, 미국, 유럽 등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과정에서 한국대기환경학회 등 전문가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오염원별 기여도를 추산한 결과 국외(주로 중국) 영향이 평균 53%(최소 26%에서 최대 74%)인 것으로 분석했다. 분석 방법의 차이를 감안해도 수도권 초미세먼지 등의 발생 책임의 절반 가량은 중국에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중국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는다면 문제는 대기오염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실제 감사원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제로 내건 것은 '중국의 저감 노력'이다. 국내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더라도 정작 중국에서 대기오염 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국내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내 대책 이상으로 중요한 대외적인 문제 해결책은 극히 추상적이다. 정부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와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간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주요 도시와의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를 늘리고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사실상 중국의 정책 변화와 노력이 없는 한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셈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