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발표..디젤 저공해차 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경유가를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기존에 거론된 안을 폐기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경유차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담겼다.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 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우선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기준을 휘발유차 수준으로 강화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경유차가 앞으로 저공해차로 인증 받기 어려워져 자연스레 그 수요도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만든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보증 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 의무를 강화한다. 보증 기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현행 매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강화한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추진된다. 비용 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출고 차량의 조기폐차를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 입장,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은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 연간 48만대가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충전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자료 제공=환경부)
환경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경유차가 가장 높았다. 경유차는 전국적으론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 4위를 기록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라 평상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고농도 대기오염이 지속되면 차량부제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하에 추진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소형 경유차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는 폐쇄하기로 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현재 53기가 가동 중, 11기가 건설 중, 9기가 건설 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우선 폐쇄 대상은 가동된 지 오래된 10기다. 정부는 폐지, 대체, 연료전환 등 방법을 동원해 노후 발전소를 정리할 계획이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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