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대책]10년내 유럽 도시 수준으로 낮춘다

정부 미세먼지 저감 목표 제시
2015년 23㎍/㎥ → 2026년 18㎍/㎥
중국과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확대

미세먼지특별관리회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미세먼지 수준을 10년내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목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면 국내 미세먼지는 서울 기준으로 지난해 23㎍/㎥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을 포함해 주요도시의 미세먼지는 이보다 적게는 20~35% 가량 낮다. 프랑스 파리는 18㎍/㎥, 영국 런던은 15㎍/㎥이다. 일본 도쿄도 16㎍/㎥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26년까지 미세먼지 양을 18㎍/㎥로 낮춘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목표치인 2024년 20㎍/㎥ 달성을, 2021년으로 3년 앞당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이 국외 30~50%(고농도시는 60%~80%)이고, 나머지 국내배출은 수도권은 경유차(29%)가 전국적으로는 공장 등 사업장(4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를 기초로 입자로 공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미세먼지(1차 배출)와 가스상으로 배출돼 대기중에서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먼지(2차 생성)를 포함한 것이다. 2차 생성 미세먼지는 대기중 미세먼지(PM2.5)의 조성 성분을 분석해 산정했다.

정부는 특히 우리나라가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 등 주변국 영향과 여름철 강우집중 등으로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에 있어 단기간 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변국과 환경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성과를 거두고, 해외 환경시장 진출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와 대기정책대화를 통해 대기오염방지, 대기질 모니터링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간 비상채널을 구축해 대기오염 악화시 긴밀히 협력한다.

현재 중국 베이징 등 35개 도시와 서울 등 수도권 3개 도시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도 내년에는 중국은 74개 도시로, 우리는 17개시도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동노력도 강화한다. 한중 대기오염 공동연구단을 동북아 대기질 공동연구기구(JRO-AQ)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국내에서는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2.5의 측정망을 PM1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고도화를 추진한다. 또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예보모델도 개발한다.

미세먼지 배출원과 배출량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