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대책 발표..디젤 저공해차 기준 강화
"수도권 미세먼지농도 10년내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낮춘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 조정 필요성도 검토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혜택을 없애는 방향으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경유가를 올리거나 경유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최근 거론된 안을 백지화한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경유차 수요를 줄여보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국책연구기관들이 조만간 에너지 가격 조정 검토에 나서기로 해 경유가 인상 가능성이 아예 닫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경유차와 화력발전소를 감소시키는 방안 등이 담겼다. 환경부가 강력히 주장해온 경유 가격 인상과 기획재정부가 검토했던 경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제외됐다.
우선 정부는 경유차 저공해차 지정기준을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수준으로 대폭 강화해 사실상 경유차 혜택을 폐지했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차가 없기 때문이다. 휘발유·가스차 저공해차 기준은 질소산화물 배출 0.019g/km이내·미세먼지(PM10) 배출 0.004g/km이내다.
현재 배출가스 기준 이하인 경유차 유로5와 유로6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혼잡통행료 50%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혜택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대폭 줄이기 위해 새로운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인증기준을 만든다. 이에 따라 종전의 실험실 인증과 함께 온도, 급가속 등을 고려한 실도로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보증 기간 내에는 배기가스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시 차량 소유자의 이행 의무를 강화한다. 보증 기간 경과 차량에 대해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현행 매연 '15% 이내'에서 '10% 이내'로 높인다.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화 사업도 추진된다. 비용 효과가 큰 조기폐차사업을 확대해 2005년 이전 출시 차량의 조기폐차를 오는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적인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업계 입장,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해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경유차를 줄이는 대신 친환경차 보급은 확대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 연간 48만대가량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충전소는 주유소의 25% 수준인 3100곳을 확충키로 했다.
(자료 제공=환경부)
환경부 조사 결과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는 경유차(29%)가 가장 높았다. 전국적으론 사업장(41%)의 기여도가 수위를 차지했다.
정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를 10년 내에 유럽 주요 도시의 현재 수준으로 개선키로 목표를 정했다.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18㎍/㎥), 일본 도쿄(16㎍/㎥), 영국 런던(15㎍/㎥)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제2차 수도권대기환경기본계획의 목표를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20㎍/㎥, 2026년 18㎍/㎥로 단계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차량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함께 24시간 이상 지속하면 차량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차량부제는 각 시도가 개별 조치하고, 환경부에 통보한다.
공해유발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는 환경지역(LEZ)도 확대한다.
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는 폐기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기로 했다. 가동된 지 30년이 넘은 발전소들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40년 넘은 발전소도 3개가 있지만, 오래됐다고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며 "각 발전소의 과거 보수 이력을 감안하고 전력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처리 방안을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년 이상 된 발전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개당 1500억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라며 "장기간에 걸쳐 총 2조5000억원에서 3조원가량이 석탄화력발전소 부문에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환경·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업계 입장,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해 현행 에너지 상대가격의 조정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는 향후 경유 가격을 올리고 휘발유가는 인하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4개 국책 연구기관이 공동연구한 뒤 공청회 등을 열기로 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국책연구기관 공동연구를 올해 바로 착수할 계획"이라며 "살펴 볼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가격 조정 시기를 예단할 순 없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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