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등 의결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초등학교까지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고 농산어촌 진로체험버스 운영이 확대된다. 지난해 385개 학교에서 올해 1206개 학교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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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백신(15종) 접종비는 전액 지원받는다.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 특례기간(통상임금의 100%)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올해 연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치된다.
정부는 5일 제 13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과 '2016년도 시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총 3개 정책목표가 담겼다. 세부 과제는 총 187개로 구성됐고 계획 시행에 따른 총예산 규모는 62조1871억 원에 이른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고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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