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日 정치사 뒤흔든 '소비세 인상'

1980년 오히라 前총리 첫 시도…도입 추진하거나 세율 인상하면 위기 겪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017년 4월에서 2019년 10월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1일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2년 반 연기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아베노믹스 실패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7월 참의원 선거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빼놓고 일본 정치사를 논하기는 힘들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 신문은 1970년대 도입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약 40년간 소비세가 일본 정치사를 뒤흔들어 왔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즈다 미키오(水田三喜男) 자민당 정조회장이 유럽 세제를 시찰하고 돌아와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간접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 시초였다.

처음으로 소비세 도입을 시도한 것은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총리다. 그는 적자국채에 의존하는 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해 1980년부터 소비세를 도입키로 1979년 1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같은 해 가을께 열린 중의원 선거에서 반대여론이 거세지면서 자민당은 참패했고 소비세 도입도 물 건너갔다.

그의 뒤를 이은 스즈키 젠코(鈴木善幸) 총리는 이를 의식했는지 '증세 없는 재정 재건' 방침을 내걸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총리는 1987년 소비세를 쏙 빼닮은 판매세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결국 통과에 실패했다. 다케시타 노보루(竹下登) 총리가 1989년 4월에 마침내 3%의 소비세를 도입하는 데 성공했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등으로 국민 반발을 최소화한 결과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인 사회당이 소비세 폐지를 내세워 자민당을 누르고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어 1994년 사회당을 포함한 비자민 연립정권의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 총리가 소비세 폐지를 주창했지만 소비세는 끝까지 살아남았다.

소비세 도입을 추진한 정권 뿐 아니라 소비세를 올린 정권도 위기를 겪었다.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 총리가 1997년 4월 소비세율을 5%로 올리는 데 성공했으나 때마침 아시아 외환위기로 경제가 흔들리며 1998년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대패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후 장기집권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는 소비세율 인상을 끝까지 입에 올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