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논란에도…日원전 가동기간 첫 연장

일본 다카하마 원자력 발전소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일본 정부가 처음으로 4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면서 원전의 안전한 가동기간에 대한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운전 개시 이후 40년이 지난 간사이 전력의 후쿠이(福井)현 다카하마(高浜)원자력 발전소 1, 2호기 가동을 연장하는 방안을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 가동된 지 40년이 지난 원전이 연장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 후쿠이현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에 대해 일본 법원이 운전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정부와 전력 회사의 움직임에는 변화를 주지 못한 셈이다. 규제위원회의 결정은 연장 심사를 앞둔 다카하마 3호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 이후 '원전 제로' 시대를 선언하면서 원전가동을 전면 중지했다. 그러나 2012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서면서 "안전이 확인된 원전은 재가동하겠다"고 정책을 변경했다.

노후 원전의 재가동은 일본 에너지 정책의 주요 사안이다. 기존대로 원전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면 일본 내 40여개의 원전 중 20여개 밖에 가동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일본 정부가 2030년까지 에너지원 중 원자력 비율을 20~22%로 한다는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일본 내 원전 40개 중 30개의 가동이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노후 원전 가동의 경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후 원전의 연장 가동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간사이 전력은 지난 2월 다카하마 원전 4호기를 재가동했지만 사흘 만에 자동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국도 안전을 우려해 화력발전소의 수명마저 40년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