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편 위해 ‘부실원인규명’…‘책임자 처벌’ 선행돼야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광주 동남갑)>

장병완 의원 “산업개편은 중소기업 중심의 내수시장 활성화”

[아시아경제 문승용] 발전적 ‘산업정책 개혁’을 위해서는 잘못된 경영과 정책에 대한 철저한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국회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광주 남구)은 26일 뉴시스가 주최한 2016 뉴시스 포럼 ‘한국의 미래, 산업개혁’에 국민의당 대표로 참여해, “잘못된 정책과 방만 경영으로 겪어야 하는 고통은 고스란히 근로자와 국민들의 몫”이라면서,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먼저 부실 원인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자(기업경영자, 채권단, 정부)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량 실업인력에 대한 대안이 절실함을 강조하면서 이들이 “중소·벤처기업으로 전환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산업개편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구조조정은 금융위원회를 통한 공적자금 투여만으로는 성과를 낼 수 없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하고 산업정책(산자부), 금융정책(금융위)이 동시에 이뤄져야 구조조정으로 인한 산업 변화 방향과 실업 대안 및 성장동력 육성 등이 박자를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뉴시스(김현호 대표이사) 주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 해운 분야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국내 산업정책의 개편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장병완 의원(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최운열(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이혜훈(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선인)등 각 당의 경제브레인들이 직접 참석해 산업정책개편의 청사진을 밝히는 주제발표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