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예산 1천억 끌어모은 인천교육청…교육사업과 학교살림은 '빠듯'

법정전입금 확보, 교육사업 삭감해 추경예산 5개월분 편성… 시교육청 "20대 국회서 해법 제시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집행을 3개월 넘게 거부하며 정부에 가장 강하게 맞서왔던 인천시교육청이 결국 발을 뺐다. 전국 최악의 재정난 속에서도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5개월분을 세운 것이다.

일단 보육대란은 피하게 됐지만 1000억원이 넘는 누리예산을 끌어 모으느라 정작 학교현장에 투입될 예산 지원을 비롯해 여러 교육사업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교육청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5개월분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1058억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6개월씩 편성돼 있는 누리과정 예산이 11개월분으로 늘어났다. 비록 1개월분(약 203억원)은 못 세웠으나 애초 많아야 2개월분이 될 거라는 예상을 뒤엎었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에 집중 편성했다"며 "그러나 나머지 1개월분은 현재 재정 여건상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인천시가 제때 주지 않은 법정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비법정이전수입 600억원 가운데 355억원을 지급해 추경 편성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은 무상보육 예산을 최대한 세우기 위해 학교교육여건개선 사업비 252억원과 학교기본운영비 70억원 등을 삭감했다. 지난해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교육사업을 삭감해 무상보육 예산을 충당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3년 연속 각종 교육비의 50%를 줄여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가 줄면서 일선 학교들의 살림살이가 빠듯해질 수밖에 없고 노후·급식시설, 냉난방시설 등 학교교육여건 개선에도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인천지역 460여개 초·중·고교의 살림에 쓸 학교운영지원비는 년간 2400억원 가량이다. 이에 맞먹는 2300억원이 매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돼 인천 교육재정에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산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시의회, 지역사회 갈등이 더이상 계속되서는 안된다는 판단에 누리과정 추경예산을 세우게 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반기 누리예산 집행을 3개월 넘게 미루면서까지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얘기해왔던 인천교육청으로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연합회 등 관련단체의 눈치를 의식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법적 의무가 시도교육청에 있다'는 감사원 발표에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에서 인천교육청이 5개월분의 누리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도 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살림살이를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몇 년 동안 교육 예산을 누리과정으로 편성하는 비정상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올해 안에 무상보육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