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가습기살균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법·제도 정비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25일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정치가, 정부가, 국회가 제 때 할 일을 하지 못한 탓"이라며 "이제라도 가습기 살균제 뿐 아니라 보다 넓은 범위의 법·제도를 정비해 제대로 대책을 세울 때"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주최로 열린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몇 년간 외롭게 싸워야 했던 그 상황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외형의 화려한 성장에 치중하는 이면에 정작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가 반성한다"며 "저도 정치에 몸을 담은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안 대표는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를 80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증상이 언제 나타날 지 알 수 없고, 피해범위 산정 등은 지금의 법 체계로는 불가능하다"며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도 피해에 대한 구제범위 등을 피해자 스스로가 찾도록 방치돼 왔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이에 대해 "살생물제에 대한 관리를 허가제로 변경, 안전성 입증 없이 제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며 "화학제품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특별법이 지연되며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 사망자로 인정한 95명 중 상당수가 공소시효문제로 배상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이 점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미 제조물책임법의 입증책임전환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박선숙 당선자, 19대에는 이번 세미나를 주최하는 김 수석이 누구보다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발의를 했었지만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두 분 의원과 함께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