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정부 지방재정개편안은 재정폭탄"

염태영 수원시장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에 당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서울)=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염 시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주최한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주제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으로 인해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6개 지자체가 총 8000억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예산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결정,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한다"며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대 국회 당면 현안을 건의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염 시장은 이날 ▲국회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정부-지자체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화 추진 ▲최고위원회의 지자체 순회개최 등 생활정치 활성화로 전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정치쇄신 정책 등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