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협의회 "사법시험 예정대로 내년 폐지해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25개 로스쿨들이 당초 예정대로 사법시험을 2017년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 25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의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시를 폐지하는 대신 '오픈 로스쿨(Open-Law School)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협의회는 "사시가 시행되면 학부교육은 황폐화하고 법조인 배출이 (로스쿨과 사시로) 이원화돼 갈등구조가 고착된다"면서 "사시가 시행되면 서울 명문대의 '시험선수'가 독점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해결책으로 '오픈 로스쿨' 도입을 제안했다. 오픈 로스쿨은 학부를 졸업한 학생은 누구나 입학할 수 있으며 졸업정원제로 운영되고 졸업 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앞서 협의회는 방송통신대에 오픈로스쿨 형태의 로스쿨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변호사 시험 합격률 등을 고려할 때 로스쿨 정원 증원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방송대의 로스쿨 추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협의회는 또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이들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흑색선전과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