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병역특례폐지 전면재검토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계는 17일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 발표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은 기술ㆍ기능인력 및 연구인력 부족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특례제도가 폐지될 경우 글로벌 경기악화와 인력난의 이중고에 처해 절박한 생존기로에 놓일 것"이라며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며, 국가 기술ㆍ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병역특례제도 확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17일 현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2020~2023년 단계적으로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현역자원 병역특례자는 연간 2만8000명이다.

현역자원 병역특례제도는 당초 2014년 폐지될 계획이었으나 정부가 지난해 청년 고용절벽해소 종합대책을 통해 병역특례제도 배정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