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소방차 교통사고 법률비용 보험 가입 완료

국민안전처 16일 "출동시 교통사고 형사처리비용 소방관이 무는 관행 앞으로 없어진다"

소방차 길 터주기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앞으로는 소방차ㆍ119구급차가 출동하다 사고가 났을 때 소방관 개인이 사고의 책임과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어진다.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전국 각 시ㆍ도별로 긴급 출동 소방차의 교통사고 발생시 소방관의 법률비용을 지원해주기 위한 보험 가입이 100% 완료됐다.

그동안엔 소방차 운전자가 출동 도중 교통사고를 낸 후 형사 소송에 휘말려 사고 책임을 지고 변호사비 등 법률 비용 지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했었다. 일선 소방서별로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으면서 예산 부족으로 법률비용 지원 특약을 빼거나 높은 손해율 때문에 보험사로부터 특약 가입을 거절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말 현재 전국 시ㆍ도 소방차의 약 26%가 사고손해율이 높아서 법률비용지원 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였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안전처 중앙소방본부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민영보험사와 함께 소방차의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 확대를 추진해왔다. .특히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말 시ㆍ도 지사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힘을 실어줬다.

실제 서울시의 경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소방차 교통사고는 모두 129건이었는데, 책임은 대부분 사고를 낸 소방차의 운전원이 졌고 비용도 소방관 개인이 부담해야 했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는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되지만, 막상 사고가 나면 사고 책임을 면책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수리비ㆍ치료비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을 통해 해결하지만, 형사 소송에 대해선 소방관 개인이 시간ㆍ비용을 들여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사고 시 소방대원의 책임을 면해주는 '소방차 운전원 운전자보험' 가입을 완료했다. 주요 보장내용은 ▲운전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확정판결에 의해 지급한 벌금(2000만원 내 지급) ▲소방차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합의금(3000만원 내 지급) ▲운전 중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는 경우 변호사 선임비(500만원 내 지급)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