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표 저출산대책 '따복하우스' 1만호 나온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1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2020년까지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건설해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 취약계층에게 공급한다. 전체 공급물량의 70%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배정된다.

따복하우스는 정부의 행복주택과 경기도의 임대료 지원 등을 결합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경기도형 주거정책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17일 오전 11시 수원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최진호 아주대 명예교수, 조안나 마을공동체 꽃뫼마을 대표,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과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BABY 2+ 따복하우스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BABY 2+ 따복하우스'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아이를 둘 이상 낳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경기도의 의지를 담은 표현이다.

남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5년간 6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아직도 국가적 위기"라며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 되었는지, 청년들이 왜 결혼을 미루는 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결과 경기도에서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해결의 표본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떼기로 했으며 그 결과가 바로 따복하우스"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는 따복하우스를 통해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돕고, 저출산을 해결하는 모델로 삼을 것"이라며 "2020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총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하되, 이 중 7000호는 신혼부부에게, 나머지 3000호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고령자와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공급하는 '따복하우스'는 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 자녀수에 따른 임대료 차등 지원 ▲육아에 필요한 넓은 공간 지원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육아환경 조성 등 3가지 특징이 있다.

도는 먼저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는 혁신적인 임대료 지원방식을 따복하우스에 도입한다. 도는
입주 신혼부부가 자녀를 한 명 낳으면 보증금 이자의 60%를 지원한다. 따복하우스 입주가구에 보증금 이자 40%를 지원하는 것보다 20%가 많다. 또 두 명 이상 자녀 출산 시 보증금 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도는 지원 대상을 따복하우스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입주가구 (5만호)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른 소요재원으로 2020년까지 5년간 532억원을 확보하게 된다.

도는 출산 신혼부부의 입주 기간도 한 자녀 8년, 두 자녀 10년 등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의 기본 입주기간은 6년이다.

도는 3000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보육에 필요한 넓은 공간을 담은 따복하우스도 별도 공급한다. 도는 이를 위해 따복하우스 1만호 중 전용면적 44㎡의 신설 육아형 투룸형 35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나머지 6500호는 원룸형(3000호)과 기존 36㎡ 면적 투룸형(3500호)이다. 국비가 지원되는 기존 투룸형을 육아형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하는 호당 약 3000만원의 추가 건설비는 도가 전액 부담한다.

도는 아울러 계단, 유모차 이동 등 육아를 위한 맞춤형 설계와 자유롭게 변형과 이동이 가능한 가변형 가구 등도 따복하우스에 도입한다.

도는 따복하우스에 지역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급하기로 했다. 따복하우스에 입주한 주민들이 스스로 공동체 공간을 만들어 함께 사회적경제활동을 하면서 행복한 삶터를 조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도는 입주 3개월 전 입주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맞춤형 따복공동체 프로그램을 제공해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또 지역주민 편의시설에 대하서는 무상 사용ㆍ운영권을 해당 지자체에 부여해 지역여건이 고려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따복부부모임터, 따복아빠모임터, 따복놀이터 등을 조성해 공동육아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교육, 출산지원, 안심보육환경 등 따복하우스 입주자 생애 주기에 맞춘 신혼부부형 따복동동체 프로그램도 제공하기로 했다.

따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체 활성화 재능기부 입주자에 대해 입주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는 따복하우스 부지 공급방안에 대해 국ㆍ공유지 활용, 공공시설 복합개발,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은 장기 미활용 부지나 평면적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입체적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공공청사의 층수를 높여 저층부는 공공청사로, 고층부는 따복하우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다.

도시개발사업시 인센티브는 민간사업자가 역세권이나 유휴 토지 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따복하우스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방식이다.

도는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신혼부부를 위한 따복하우스 전용단지로 개발하는 방안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재상업과 연계하는 부지확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남 지사는 "연내 따복하우스 1만호 건설에 필요한 부지확보와 1400호의 따복하우스 사업승인을 완료하고, 민선 6기가 완료되는 2018년까지 1만호를 착공해 2020년까지 입주를 마칠 계획"이라며 "따복하우스 1만호 공급으로 당장 경기도의 출산율이 눈에 띄게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대한민국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란 측면에선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