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가습기 등 의제 총망라…견해차 확인만 '수두룩'

협상테이블에 올라간 주제만 십수개…청-야 해결 과제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13일 회동에서는 노동개혁과 성과연봉제, 구조조정 문제 등 거의 대부분의 국정 현안이 망라돼 논의테이블에 올랐다. 누리과정, 가습기살균제 사태, 어버이연합, 정운호 법적비리, 세월호법 개정, 낙하산 인사, 남북관계 개선 문제 등도 의제에 포함됐다.

하지만 5개 합의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 안건의 경우 인식차만 확인해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앞으로 벌어질 여야 협상에서는 양쪽의 견해차를 좁히는 노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도 있었다"면서 "일부 의제에서 견해차를 확인한 점은 아쉽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동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의제는 노동개혁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이었다. 최대 현안인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최대 쟁점인 파견근로자 범위 확대 문제가 논의됐다. 박 대통령은 "파견법을 실시해야 9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며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동에 참석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께서 '노동개혁, 성과연봉제 모두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있다. 합의까지 기다리기에는 일자리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야당은 노동개혁은 노사합의와 사회적 합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브리핑에서 "일방적 추진은 그동안 성공하지 못했다. 성과연봉제는 이미 노사정이 합의대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후에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하자는 주장도 당청과 야당의 입장이 갈렸다. 박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여야정협의체를 꾸려서 거기서 규명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얘기한 반면, 야당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있어서 정부 책임도 규명해야 하는데, 여야정 협의체에서 과연 공동으로 규명할 수 있겠냐는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야당이 주장한 세월호법 개정 문제는 청와대와 여당이 난색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조사기간이 끝나도 선체 인양을 예정대로 하고, 그 이후에도 조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지원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특별법 개정 문제는 국민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잘 협의해 처리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 문제도 회동에서 평행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예산은 긴급 예비비로 지급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비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대통령은 "2012년 도입할 때 법령으로 여야간에 합의를 본 사항"이라며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했고 각 지역 교육감도 환영했다"고 맞받았다.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구체적인 해법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신설되는 정책위의장-경제부총리 민생경제회의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여당에서는 정무장관직 신설을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3당 체제로 재정립된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국회와 정부, 또 여야와 청와대의 긴밀한 소통 강화를 위해 정무장관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박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