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옥시사태, 정부책임론 제기 부적절하다"

권선동 의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 "현재 상황에서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또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는 여야 간 정치공방을 유발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권 의원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라는 기업에 법적 책임이 있고 국회와 정부의 책임은 정치적ㆍ도의적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지난 20년 전에 시작됐고, 10여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라며 "2013년부터 현정부가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하고 검찰수사와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 마련해 시행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청문회와 관련해 "개인적 생각"이라며 "청문회는 정치공방이다. 야당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없는 사실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를 방어하는 데 급급해지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나 선 손해배상ㆍ후 구상권 청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섣불리 도입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20대 국회에 가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