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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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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 수사를 본격화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문홍성)는 이달 2일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세종시는 지난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취득세 감면액 확인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대상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실제 입주를 마친 공무원이 6198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전매행위를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세종시 출범 초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원 웃돈이 붙으면서 정부가 정착을 돕기 위해 아파트를 저렴하게 특별공급한 공무원들이 입주 대신 분양권을 팔아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실질에 부합하는 정황인 셈이다.


검찰은 세종시 아파트 공급을 맡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통해 공무원 특별공급 당첨자 명단을 확보하고, 압수물 분석 및 대조작업을 거쳐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수사 초기 단계”라면서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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