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재정위기 지자체' 오명 벗었다

인천·태백은 아직...1분기 기준 예산대비채무비율 25% 이하로 낮아져

행정자치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부산과 대구가 재정위기 지자체라는 오명을 벗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 대한 등급 해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부산과 대구의 재정지표가 지난해 3분기부터 정상단계로 진입했고 향후 전망도 긍정적으로 판단돼 '주의' 등급 해제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 1분기 기준 부산과 대구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각각 24.0%, 23.2% 수준으로 행자부의 주의 등급 기준은 25% 이하로 내려갔다.

행자부는 지난해 7월31일자로 부산과 대구, 인천, 태백 등이 예산대비채무비율 25%를 초과함에 따라 재정위기 주의 등급 지자체로 지정했었다. 당시 부산은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 등이었다.

이후 부산과 대구는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ㆍ이행했다. 부산은 행사ㆍ축제성 경비 절감,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15년 1분기 대비 채무잔액을 1381억원으로 줄여 예산대비채무비율 4.1%p 줄였다. 대구도 유사ㆍ중복사업 통ㆍ폐합, 민간보조금 관리 강화를 통해 채무잔액을 1677억원으로 맞춰 채무비율 5.6%p를 감축했다. 반면 태백은 올해 1분기 기준 32%, 인천은 37.1%로 아직까지 주의 등급을 유지했다.

행자부는 2011년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를 도입해 매분기 각 지자체의 재정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이후 예산대비채무비율 주의 기준(25%) 초과 지자체 수가 9개에서 2개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