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리모델링' 전격 도입… '지역재생·공공성' 한번에 잡을까

서울시,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발표
리모델링 후 주차장 등 단지 내 시설 지역과 공유…'세대수 증가형·맞춤형' 구분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절차(자료:서울시)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준공된지 15년이 지난 서울 아파트 단지 중 168곳은 수직증축으로, 1870곳은 맞춤형으로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사비와 조합운영비 등의 융자를 지원하고 주차장이나 일부 부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서울형 리모델링' 방식이 도입된다. 지역재생과 공공성을 동시에 노리는 포석이다. 재정 확보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 서울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수립, 12일 발표했다.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시 차원의 기본 관리방안인데 광역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다. 계획의 골자는 리모델링 대상단지를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주민들이 적합한 방식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도록 한 것이다.

시는 공동주택 총 4136개 단지를 전수조사하고 이중 리모델링 수요가 있는 단지들을 세대수 증가형(168개 단지 추정)과 맞춤형(1870개 단지 추정)으로 구분하면서 6개 세부유형을 마련했다.

우선 세대수 증가형은 수평ㆍ수직증축을 통해 세대수를 늘리는 것이다. 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상대적으로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는 고비용 구조다. 단지별 특성에 따라 수직증축형(기본형+수직증축), 수평증축형(기본형+수평증축) 등 2가지 세부유형을 제시했다.

시는 계획 수립에 앞서 대상 단지인 168개 단지가 모두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 주택수 증가가 기반시설(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과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다. 결과는 미미했다. 이에 시는 안전성 우려를 없애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법규에서 의무화한 안전진단 2회 외에도 안전성 검토 2차례를 추가, 총 4차례에 걸쳐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기로 했다.

맞춤형 리모델링은 설비 교체와 수리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저비용 방식이다. 대상 단지 주민들은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커뮤니티형(기본형+커뮤니티시설 확충) 등 4개 세부유형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3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도면이 남아 있는 준공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 층까지 증축이 가능해졌지만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조합들은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 등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시는 기본계획(안)을 이달 주민공람공고하는 데 이어 오는 7~8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최종고시한다는 목표다.

또한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와 중앙부처에 산재돼 있는 에너지 정책과 연계한 지원비 정보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우선 시작하기로 했다. 서울시 공동주택과 내에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해 원스톱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도시재생기금과 연계한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증축된 주차장 일정 부분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부대ㆍ복리시설에 공공어린이집이나 작은 도서관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정비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강북 일부지역 가운데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선정한다. 공공지원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중요한 만큼, 도시재생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축 위주의 재건축 사업은 자원 낭비나 이웃해체 같은 부작용이 있는 반면 리모델링은 원주민 재정착과 공동주택의 장수명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가능하다"며 "서울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공동주택 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지난해 1940단지(82만6903호, 전체 공동주택의 55.80%), 2020년 2993단지(114만6576호, 77.38%),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 3690단지(136만1823호, 91.90%)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다.